[한라일보]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고금리, 고물가에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지방세 징수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제주도정 살림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공개한 '2024년 5월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7666억원(아래 단위 생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49억원)보다 283억원(3.6%) 감소한 금액이다. 지방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5월 기준 8557억원)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891억원(10.4%)으로 더 늘어난다.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가 감소하는 데에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줄어드는 영향이 크다. 도내 부동산 거래 시장이 되살아나지 않는데다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5월까지 징수한 취득세는 192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933억원)보다 5억원 적은 수준이었지만, 2022년 같은 달(2464억원)과 비교하면 536억원(21.8%)의 큰 차이를 보인다. 지방소비세 징수액도 2022년 5월 3053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07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3027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지방소비세는 물건 등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부를 떼어 지자체에 주는 돈을 말한다.

지방재정 여건은 갈수록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국세 수입 감소세와 맞물려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도 줄어드는 탓이다.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규모를 좌우하는 내국세는 올해 5월 누적 기준 136조9000억원(기획재정부 집계)으로, 작년 동기(145조9000억원) 대비 9조원가량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세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정책연구팀 관계자는 "제주도의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은 취득세, 지방소비세 감소에 더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며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것도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이를 다시 늘리기 위해선 기업 유치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소비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결국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진작이다. 줄어드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 한 해 지방세 징수액은 2022년 1조970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조8690억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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