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교육 현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85억원 감소한 1조 5788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의원들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일부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강동우 의원은 "2023년 말 통합 계정을 포함해 약 5054억원에 달했던 기금 규모가 2026년 말에는 206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예정이다"라면서 "특히 2026년 말 통합 계정을 제외한 기금 규모는 1061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974억 원이 감소한다.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기금 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 재정 계획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 "2028년 301억 원, 2029년 63억 원 규모를 빚으로 메우겠다는 계획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은 "최근 4년 동안 세수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립해 뒀던 기금들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고, 만약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상환 가능성들을 보아가면서 재정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강충룡 의원은 당초 계획됐던 2026년 지방채 발행이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된 이유와 사업 위축 문제를 질의했다. 심 부교육감은 "중기 재정계획은 연동형 롤링 플랜으로, 매년 재정 여건과 세수를 비교해 전망을 수정·보완한다"며 "내년과 내후년 세수 여건이 쉽지 않아 당장 내년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후년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2027~2028년으로 발행 시기를 조정하고 규모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드림노트북 사업(전액 삭감), AIDT 사업(77.7% 감액, 학교 유무선망 구축 사업(88.8% 감액) 등 30% 이상 감액된 핵심 사업들이 많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 예산 축소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심 부교육감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공사 중인 시설은 우선 완료하도록 반영했다"며 "교권 보호, 교육과정 활동, 심리상담 등 필수적인 지원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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