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콩나물용 콩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을 이유로 시장접근물량(TRQ)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최대 주산지인 제주지역 농가들이 소득 감소와 판로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콩나물용 콩의 TRQ 물량을 1만t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국내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콩나물용 콩의 TRQ 물량을 1만7450t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관세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TRQ 물량을 1만t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콩나물용 콩의 TRQ 물량은 총 2만7450t으로 늘어난다. 이번 증량분은 8월 중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된다.

제주는 콩나물용 콩의 최대 주산지다. 2025년산 기준 도내 콩나물용 콩 생산량은 4074t이다. 전국 콩나물용 콩 생산량이 연간 4500t 안팎임을 감안하면 제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90% 안팎이어서 TRQ 확대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내 14개 농협이 참여하는 제주농협 콩제주협의회의 이한열 회장(안덕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주산지와 소통도 없이 제주 콩나물용 콩 생산량의 두 배가 넘는 물량을 저율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가공업체에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영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늘어나는 농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콩 재배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뒤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제주 콩 재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원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도내 농업단체도 정부의 TRQ 물량 추가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는 전국 콩나물용 콩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주산지인데, 한창 파종기에 정부가 TRQ 물량을 1만t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제주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3월만 해도 외국산 콩 TRQ 물량을 추가로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갑자기 하반기 수요를 이유로 수입 물량 확대를 결정했다"며 "가공업체의 값싼 수입 콩나물 콩 요구에 농가의 생존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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