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계기로 본 개발과 보존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계기로 본 개발과 보존
윤용택(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 입력 : 2006. 08.20(일)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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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단체인 유네스코에서는 탁월한 가치와 완전성을 지니고 문화재와 자연을 세계유산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유네스코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여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현지 실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의 자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보다는 대규모 개발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온 우리로서는 마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이 시험을 앞둔 심정이다.

2006년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으로는 세계문화유산이 644곳, 세계자연유산이 162곳, 문화자연복합유산이 24곳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석굴암, 종묘, 창덕궁 등 7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아직 세계자연유산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세계유산 중에서도 세계자연유산 등록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세계자연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역의 영광이요, 국가적으로도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 앞으로 제주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제주 자연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수 조원 이상의 광고효과를 보게 되어 제주는 세계인의 명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네스코에서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허가하는 게 아니다. 등재 이전에 얼마나 원형 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는가, 그리고 보존 관리계획이 얼마나 철저한가 등을 허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등재된 이후에도 보존을 위한 노력이 소홀할 경우에는 경고나 등재 취소를 하기도 한다.

우리가 등재 신청한 세계자연유산 지구 중에 한 부분인 거문오름동굴계 바로 코앞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들어찬 관광지구로 개발하고,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폐쇄했던 돈네코 등산로를 세계자연유산위원회의 현지실사가 끝난 후에 개방하겠다는 지방정부의 처사는 세계자연유산 보존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이번에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 신청한 지역 중에 한 구역인 거문오름동굴계는 넓게 본다면 선흘곶자왈에 포함된다. 선흘곶자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사리삼의 자생지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지대이다. 곶자왈은 용암동굴과 함께 독특한 용암지형으로 다양한 식생과 지하수 함양기능 등으로 최근에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곶자왈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에 대한 연구가 진전될 경우 용암동굴 이상으로 보존되어야 할 지역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선흘곶자왈과 거문오름동굴계 사이에서 36홀 골프장과 85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거대한(136만평) 묘산봉관광지구는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현지실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를 앞둔 마당에, 제주도는 자연보존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거문오름동굴계의 완충지역을 선흘곶자왈 전체로 확장함으로서, 묘산봉관광지구의 개발을 취소하든가, 대폭 축소하는 단안을 내릴 필요가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프랑스 격언이 있다. 이는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뜻하며,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Noblesse)만큼 의무(Oblige)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자연유산을 지닌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은 명예와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만큼 그에 걸맞는 자연 보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로지 ‘개발’에만 승부를 걸어왔다. 우리는 여기서 개발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개발’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개척하여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자체가 귀한 보물인 제주의 자연에 인위적 변형을 가하는 것은 그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즉 자칫 잘못하면, 개발이 역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귀한 제주의 자연에 인위적 변형을 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황금덩어리를 똥덩어리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세계자연유산에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인들은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자연을 보러 온다. 따라서 제주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제주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 유용하게 해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설적이지만 천혜의 제주 자연을 더욱더 잘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이다. 잘 보전된 자연이야말로 결국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의 모델을 제시해준다.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는 거대자본이 있어야 하고, 거대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신3무, 즉 무규제, 무차별, 무불편 정책을 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제주의 자연을 잘 보존해서 세계자연유산지구로 등재하겠다는 계획과도 상충된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계기로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존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제주 자연의 탁월성이 인정되어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될 경우, 중앙정부와 세계유산기금으로부터 제주의 자연보존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세계인들이 제주의 자연을 보고 즐기러 몰려 들 것이다.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개발을 하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보존에 중심을 두면서 소규모로 개발할 경우에는 외부자본의 도움없이 지방정부와 제주도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개발은 환경파괴를 불러 왔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도민을 국외자(局外者)로 만들었다. 하여 대규모 개발은 제주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 세계자연유산지 등재를 계기로, 제주도는 제주 자연의 원형을 파괴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정책 대신에, 환경과 생태계를 잘 보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규모 또는 최소한의 개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잘 보존된 제주의 자연이 제주인을 먹여 살린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이 그 어떤 개발보다 더 경제적으로도 더 이익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번의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대규모 개발보다는 자연을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다.

*‘제주 화산섬’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세미나(2006. 7. 26) 토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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