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오렌지 등 농업 초민감품목 '빅딜' 가능성

감귤류 '계절관세' 주목... 道.대책위 "온몸으로 저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쌀과 쇠고기, 오렌지 등 감귤류를 포함한 초민감품목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도 최종 담판만을 남겨뒀다. 이에 따라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운명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26일부터 재개된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에서 사실상 감귤 운명이 결정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와 생산자 단체도 삭발투쟁에 나서는 등 마지막 총력전을 펴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으며 지금은 벼랑끝에 와 있다"고 절박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26일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통상장관급 협상과 별도로 농업부분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농업부분 고위급 협상은 한국에서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과 미국측에서는 앤드루 스티븐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양자농업부분 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간 현안이 되고 있는 자동차, 섬유 등과 초민감 농산물인 감귤류 등 빅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장관급 회담의 핵심적인 처리방식은 핵심쟁점들에 대한 주고받기, 이른바 '빅딜'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으는 농산물 분야의 경우 일단 다른 분야와의 연계 없이 해당 분야내에서만 타결하는 이른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쌀시장을 열지 않는 대신 쇠고기시장의 개방안에 양측이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농업분야에서 양국의 의견차가 첨예한 대표적인 품목은 대미수입실적이 많고 향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이른바 초민감품목이다. 이중에서도 쌀과 쇠고기, 감귤류는 초민감품목중에서도 핵심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 협상단은 '민감품목'의 경우 일부는 관세를 지금처럼 유지하고 또 일부는 민감도와 시장 특성에 따라 저율관세할당(TRQ),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쌀을 개방예외 품목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 쇠고기의 전면적인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농업분과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측은 "미개방 품목중에 쌀도 남아 있다"고 언급, 쌀을 협상카드로 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지용 감귤대책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쌀, 쇠고기에 이어 감귤류가 농업분야 협상에서 3순위에 포진돼 있으며 이는 당초 민감품목 10위권 밖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협상단이 계절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강력 대처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의 지적대로 미국측은 고위급 협상과정에서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일관되게 요구하면서 감귤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측의 주장처럼 감귤류에 대한 계절관세를 적용할 경우 하우스감귤은 물론 만감류 등 시설감귤의 타격, 이로 인한 노지감귤 등 감귤산업 전반의 연쇄 붕괴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제주감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지감귤 생산시기에 수입되는 오렌지 등에 대해 '계절관세'를 부과해 보호하되 나머지 시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출신 김우남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긴급하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감귤을 협상예외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것도 바로 정부 역시 미국의 주장대로 계절관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감귤류 계절관세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용할 수 없으며 도민들이 온몸으로 이를 저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힌 것도 협상품목 제외 이외에 어떠한 대안도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협상 최종 시한은 미국의 주말 업무종료시한인 오는 31일 오전 7시지만 양측 협상단이 타결안에 대해 자국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타결시한은 30일 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쯤 제주감귤의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의 눈과 귀가 협상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다섯차례 면담…결국 립서비스?

협상단 감귤류 관련 주요 발언

미국 오가며 감귤류 협상제외품목 거듭 요청에

커틀러 "민감성 충분히 고려"… "예외없는 개방"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감귤대책위원회는 국가간 협상에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외교상의 결례를 무릅쓰고 협상장을 찾아 다니면서 웬디 커틀러 등 미측 협상대표단을 상대로 감귤의 절박성을 설명하고 제주실정을 헤아려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해 왔다. 김 지사와 커틀러는 미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무려 다섯차례나 대면했다.

　미측 협상대표단은 제주 방문단에 감동 운운하며 "감귤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예외없는 개방'을 일관되게 주장, 제주도민들을 낙담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협상대표단의 제주관련 발언이 "결국 립서비스였느냐"는 공분을 사고 있다.

　커틀러 등 한미 FTA 미국측 협상단 대표가 제주감귤과 관련해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해 10월말 제주에서 열린 4차협상 때였다. 이 때 커틀러는 제주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감귤류를 협상품목에서 빼달라는 요청에 "경제·상업적인 면만 아니라 제주의 문화와 역사적인 면도 협상과정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힌 이후 내·외신 공식 기자회견 문답 때는 "제주감귤의 민감성을 잘 이해하게 됐고, (협상과정에서)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어 커틀러는 12월 5차 협상장인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로 달려간 김 지사 등 민관 합동방문단에게 다시한번 "감귤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커틀러는 거듭 "제주도민들의 우려하는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수차례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협상장까지 온 제주 방문단의 열정과 열의에 감동 받았다"고도 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도 "커틀러가 우리측 요구사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전해 감귤류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6차협상에서도 간담회는 이어졌다. 김 지사와의 대면에 이어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18일 한미FTA협상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만나 감귤을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했지만 커틀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2월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열린 7차협상에서 '계절관세' 얘기가 미측 협상단으로부터 공식 확인됐다. 계절관세가 특정시기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점차적으로 철폐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앤드류 스테판 미국측 농업분과장은 제주 방문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양허안 등에 대해 한국측과 토의를 하고 있지만 제주 감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계절관세에 대해 농무성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틀러와 김 지사는 3월초 서울에서 재개된 8차협상 리셉션에서 다섯번째 만났다. 이때도 커틀러는 "제주와 감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감귤류는 제주도민들의 거듭된 협상품목 제외 요청에는 아랑곳 없이 결국 빗장이 풀리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고 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