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쇠고기 등 피해 소득보전직불 대상품목에 추가

가격 하락폭 80% 수준까지 보전 폐업지원금 등 지급

정치권 눈가림식 발표 정밀 피해영향 분석이 우선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쇠고기, 감귤, 콩 등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등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을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대책이 구체적 내용이 빈약한 '부실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보전도 추후 이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이나 지급 요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혀 이번 한미 FTA협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 감귤 농가를 비롯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어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발표된 대책은 전날 권오규 부총리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보완대책 추진방향보다 세부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어 정부가 FTA 반대여론을 의식해 내용 없는 발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당국도 한미FTA 후속대책을 마련중에 있지만 정부의 세부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 대책=정부는 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논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는 6월29일까지 국내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도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농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이 되면 수입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하락폭의 80% 수준까지 소득을 보전해준다.

　정부는 이해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 지급 요건, 지급 수준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미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은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등이다.

　또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해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하고 1조2천억원 규모로 조정할 예정인 FTA 이행지원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산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 한우, 양돈, 가금 등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업과 관련해 명태, 민어, 고등어 등 한미 FTA로 피해할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자에게도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업의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해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할 예정이다.

　▶부실 지적 잇따라=이번 대책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부실 지적'을 자초했다. 정치권이 즉각 "눈가림식 지원대책 발표"라고 성토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은 가장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미 FTA 타결 이후 모든 산업별, 업종별, 품목별로 미칠 영향에 대해 치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피해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성토했다. 적극적으로 피해 계층이나 산업을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출신 3명의 국회의원들도 3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보호하지 못한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비준을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상 타결 직후 정부가 농업분야에 대해 원론적인 피해대책을 발표했다"며 "국회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감귤을 포함한 제주도의 1차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제주감귤 오렌지 핫이슈로

국내 주요언론들 협상결과 제주 반응 속보…로이터 미오렌지산업 획기적 향상기대 타전

　한미 FTA 협상 결과 감귤산업 빗장이 풀리자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감귤이 국내외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언론에 따라 협상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에 온도차를 드러냈지만 이번 협상에서 오렌지 등 감귤류에 대한 한·미 두나라의 타결 결과가 미칠 파장과 영향 등이 매우 클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였다.

　특히 외신은 미국 쇠고기, 오렌지산업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미국 정·재계의 반응을 전하고 있어 감귤산업의 최대 위기상황에 직면한 제주도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3일자 13면 머리기사에서 제주 감귤재배 농민과 강원 축산업 종사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신문은 "앞으로 오렌지와 진검승부를 펼쳐야 할 제주 감귤농가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고 제주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제주감귤농협 등의 코멘트을 인용 6천억원 정도인 연간 감귤 매출이 한미FTA 타격으로 30~40%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한겨레는 "'예외없는 관세철폐'라는 미국쪽의 파상공세가 대단했던 농업분야는 한국의 역대 FTA 사상 가장 큰 폭의 개방을 수용했다"며 "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제주 로컬면에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감귤류의 계절관세 도입 뿐 아니라 만다린류의 15년 뒤 관세 완전 철폐 등으로 개방폭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알려지자 제주지역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톱뉴스로 전했다.

　이 외에도 50%의 관세가 붙던 미 캘리포니아산 선키스트 오렌지가 한 봉지에 7천원 하던 것이 계절관세 비적용 기간에는 유통 및 판매 마진을 감안해도 4천6백60원에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패턴의 변화를 예측하는 보도도 잇따랐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쪽 반응을 전했다. 로이터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에서 혼재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통상관리들의 말을 인용, 자동차와 쇠고기, 오렌지, 금융 산업 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타전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