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차산업 대응전략 진단

제주사회가 한-중FTA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농수축산물 대부분이 한국(제주)보다 절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FTA가 타결되면 농어업 생산활동 위축과 농어촌 경제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협상결과에 따라 제주 1차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라일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일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 한-중FTA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전략 등을 들어봤다. 본보는 강 위원장을 시작으로 김우남·김재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도 릴레이 인터뷰를 갖고 제주 현안을 진단한다.

▶지난 13일 한중FTA협상과 관련해 국회, 산업부, 제주도 3자 간담회가 열렸는데, 어떤 자리였나.

=이날 간담회는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에 따른 제주의 1차 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2단계 협상에서의 제주의 건의사항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가 산업부와 제주도에 제안해 성사됐다.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가 정부에 한중 FTA를 통한 1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전한 것은 매우 의미가 컸고, 산업부로부터 좋은 답변을 얻어 서로가 만족스러웠던 자리였다. 감귤을 비롯해 당근·양배추·무·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류, 양파·마늘·감자, 갈치·참조기·양식광어 등 제주의 주력 11개 품목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 중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간담회 자리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실장 겸 한중FTA수석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는데 어떠한 답변을 얻었는가.

=간담회를 계기로 제주가 정부에 한중 FTA를 통한 1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전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특히 제주도는 산업부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농식품부, 해수부와의 절충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야 하는 방향성까지 제시됐다. 정부 역시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제주도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짐했다. 특히 우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제주도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아울러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은 산업부에 건의사항으로 공식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의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서 산업부에 건의한 내용을 해수부와 농축산부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중FTA 2단계 품목별 협상을 앞두고 제주도의 건의사항은.

=FTA대응특별위원회는 FTA 협상 관련해서 ▷감귤류 한중 FTA 협상품목 제외 ▷제주 특화작목 한중 FTA 협상품목 제외 ▷동식물 검역규정(SPS) 국가단위 제한 ▷주요 수산물 초민감 품목 반영 건의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 우선 해결에 대해 건의했다. 또한 한중 FTA 대응책과 관련해선 ▷감귤 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건의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등 특별대책 마련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을 건의했다. 그중에서도 감귤산업에 관한 얘기들이 많았다. 한미 FTA 발효로 15년간 누적 9589억 원, 연간 639억 원의 피해 예상과 한중 FTA 발효 시 10년간 누적 피해액이 최소 1조 624억 원에서 최대 1조 5969억 원으로 추정되고, 연관 산업 포함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10년간 2조 683억 원에서 3조 1087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저 역시 정부에 한중 FTA 협상에 따른 제주도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대 제주지역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감귤 세계 명품화 육성사업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중FTA 협상 결과에 따라 감귤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사항이었던 제주감귤의 세계 명품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하는데, 윤곽을 드러낸 정부의 제주감귤 세계 명품화 사업이 그 짝이 아닌가싶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총 7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이게 실질적인 국비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거기엔 농가들의 몫인 융자나 자부담은 물론이고 지방비가 포함됐다. 이들을 제외한 국비 분담액은 213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0%에 불과하다. 특히 한중FTA가 협상중인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농·수·축산업이다. 동북3성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부 지방은 한국과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 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약 없는 FTA가 될 경우 한국의 일방적인 농산물 수입 확대가 발생해 제주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협상 결과 시장개방 대상에서 빠지는 초민감품목을 10%(품목수 기준)로 합의했는데 양국 전체 교역품목 1만2000개중 1200개 정도다. 양국이 교역하는 품목중 농축수산품목은 1400개 남짓 된다. 공산품·서비스 분야의 초민감품목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농축수산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가격 등을 비교, 양허대상 제외 리스트를 뽑을 계획이다. 초민감품목 0순위는 쌀이고 한·중간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사과, 배 등이 거론되는데 감귤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의 선결과제는 무엇인가.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제주지역은 1차 산업의 비중이 18% 내외로 전국평균 2.7%보다 약 9배 높으며, 제주 GRDP(지역내 총생산)의 28.4%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1차 산업 생산물인 감귤 및 주요 밭작물, 수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물 시장의 수요,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자원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향후 미래 종자 전쟁 시대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육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중 FTA 협상 시, 감귤 및 밭작물·수산물의 초민감품목 지정 외에도 제주 말산업 특구지정, 종자·종묘·종축자원 허브 구축 등 청정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확답과 지원이 선결돼야 한다.

▶제주의 튼튼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1차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제주도 국회의원이자 산업위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는.

=한중FTA 체결은 경제적 효과는 크지만, 농산물의 경우 피해 역시 만만치 않으므로 농산물 보호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1차산업과 연계한 제조업 육성이 필요하다. 부수적으로 서비스산업 다각화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미래형 산업 육성 등을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