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망리 170㏊ 규모 한라수목원 8배
당위성·제도·경제적 타당성 등 전제
유네스코 3관왕 위상 국제규모 조성
900억 소요 정부·정치권 지원 필수
국가정원 1호 '순천만' 사례 배워야

제주국가정원 구상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9월(본보 2016년 9월 12일자 1면)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청은 당시 정원문화 확산과 관련산업 실현계획을 담은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원 인프라 구축, 정원문화·교육 확산 및 관광자원화, 정원산업기반구축 및 시장 활성화, 한국정원의 세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될 1차 계획에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정원산업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이 담겼다.

▶제주국가정원 어떻게 추진됐나=제주도는 이런 정부 방침과 시대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해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주지역에 국가정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제주출신 위성곤 국회의원 등 정치권, 산림청과 사전 협의에 나섰다.

제주국가정원은 천혜의 자연자원인 오름과 곶자왈, 꽃과 나무 등을 활용해 제주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힐링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의 자연과 한국의 멋이 어우러지고 섬지역의 특성과 아열대에서 난대, 온대, 한대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대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정원으로 조성해 유네스코 3관왕에 걸맞는 세계적인 국가정원으로 육성하려는 구상이다.

사업 후보지로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해발 350m 일대 산림청 소유 국유지가 부각됐다. 170㏊의 면적에 국비와 지방비 각 450억원씩 모두 900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현재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21㏊) 보다 8배가 넘는 규모다.

제주도가 13일 착수한 '제주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 사업의 첫 단계다. 용역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한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 투융자 심사에 이어 2019년까지 기본·실시설계,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사업에 착수한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이다.

▶순천만 사례=정원은 산림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을 뒷받침할 '그린오션'으로 평가된다. 정부 정책으로서 정원은 아직 태동기다. 정원이 정책·제도화된 것이 2015년 7월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제1호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이다. 순천만은 국내에서 생태보전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람사르습지이자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2015년 9월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정원박람회 당시만 해도 '정원'이라는 단어조차 법령에 없어 정부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다. 산림청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정원박람회 총예산 2400억원 가운데 국비 800억원을 확보하는 개가를 올렸다. 800억원은 토지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천만 생태보전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공동노력의 결과로 평가받는다.

▶전망과 과제=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다. 자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정부 차원의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다리고 있다. 국비 지원을 전제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사업의 당위성과 제도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우선 관계법령과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적합한 정원을 제주에 조성해야하는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제도적 타당성의 경우, 현행 법령 상 국가정원은 선 지방정원 조성, 후 국가정원 지정토록 되어 있어 지방정원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까지 포함해 점검·분석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될 기본계획 내용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국가정원지정요건에 합당한지도 면밀히 점검해야할 부분이다. 지역 경제와 생산·고용효과 등의 파급효과도 제시해야 한다.

제주국가정원은 차기 정권에서 검토될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무엇보다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갖춰야 한다. 산림청장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지만 사업의 성격과 규모로 볼 때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선과제로 제시해 유력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검토할만 하다. 정부와 지자체 합작품인 순천만국가정원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시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