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 이번엔 개혁해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이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정권과 유착한 검찰은 청와대와 비선 실세의 비리를 눈감아줬고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렀다. 책임을 회피하며 알량한 법지식에 기대어 시민을 조롱하고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전직 검사들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법꾸라지'란 이름을 붙여줬다.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최강욱씨가 김의겸 기자, 검사 출신의 금태섭 국회의원, 판사 출신의 이정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대담한 내용을 묶어낸 '권력과 검찰'은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다루고 있다. '괴물의 탄생과 진화'라는 부제가 달렸다.

대담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많은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 2000여명과 수사관 7000여명이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까지 지휘한다. 총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검찰 조직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람이든 엮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선한 의지를 가진 정치권력이라도 그 막강한 힘 때문에 검찰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금태섭 의원은 현재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정렬 사무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장치를 만들고 법제화할 것을 제시한다. 김선수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조직 개편, 공수처와 검사장 직선제, 재정신청 확대 등을 설명하며 국회가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2008년 제정한 '검사 선서'의 일부다. 창비. 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