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과잉생산 줄일 휴경사업 농가 시큰둥

월동채소 과잉생산 줄일 휴경사업 농가 시큰둥
제주도, 채소 생산조정직불제 없애고 올해 첫 도입
생산량 10% 조절 취지불구 신청농가는 기대 이하
  • 입력 : 2020. 07.28(화) 21:5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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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이 되풀이되는 제주산 월동채소류의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제주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동채소를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는 데 따른 지원금이 농가 기대치에 못미치는 게 주된 원인인데, 생산과잉이 반복되는 월동채소 수급조절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농가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에서 접수받은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에 101농가에서 81㏊를 신청했다. 제주도가 목표로 삼았던 1500㏊에 턱없이 못미치는 물량으로, 기간을 연장해 29일까지 접수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가을 유례없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감자 등 폐작위기를 맞은 농작물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지급했던 휴경보상금을 계기로 올해 본격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시행하던 월동채소 생산조정직불제 대신 사업명을 바꾸고, 지원단가를 ㏊당 360만원으로 직불제 단가(100만원)보다 상향 조정했다. 또 대상 품목도 지난해 직불제 대상이었던 월동무·당근·양배추에서 브로콜리·양파·마늘·감자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7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지원은 휴경농지를 우선으로 하고, 조사료·녹비·(준)경관작물 재배농지는 후순위로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 사업의 취지를 월동채소류 수급조절과 함께 같은작물의 장기재배로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나타나는 연작피해를 막고, 지력이 약화된 토지의 회복을 목적으로 생산자단체와 생산자협의회, 행정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올해 첫 도입된 사업에 반신반의하며 선뜻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고, 지원금이 너무 낮다는 인식과 홍보 부족도 저조한 신청에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3년동안 제주시 지역에서 월동채소 생산보전직불제 신청농가는 2018년 229농가(158㏊), 2019년 176농가(134㏊)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은 과잉생산이 반복되는 월동채소의 사전적 면적조절을 통해 생산량을 10%쯤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사업 첫 해라 농가의 관심이 낮지만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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