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바다 위의 깨진 유리창

[열린마당] 바다 위의 깨진 유리창
  • 입력 : 2022. 08.30(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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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은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켈링의 글에서 처음 소개된 말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즉,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은 우리 제주 바다에도 존재한다. 바로, 무허가 AIS 부착 어망 부이이다. AIS는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약자로 선명·침로·속력 등 항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바다에서 선박 간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AIS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고 선박에 설치해야 하는 장비이지만 허가받지 않고 어망 부이에 위치표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속속 생기고 있다.

어망 부이에 설치된 무허가 AIS는 인근 선박의 항행 장비에 실제로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표출되기에 해상교통에 혼선을 초래해 선박 간 충돌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석유제품 운반선이 무허가로 설치된 AIS를 선박으로 오인하고 이를 피하려다 어선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무허가 AIS 부이가 선박이 출동한 것처럼 발생 신호를 보내 현장에 해양경찰 구조함정이 긴급하게 출동한 경우도 있었다.

AIS의 잘못된 사용은 해상교통을 방해하고 어업질서 및 전파질서를 교란시킨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한다. 이에, 제주도민과 어촌계, 어민들의 올바른 AIS 사용을 바란다. <강성운 제주해양경찰서 1505함 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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