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인 중국발 항공편 편수는 현 수준에서 관리하며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한다. 또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현재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또 내년 2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 해야 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항공기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다만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검사 예외 대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하고, 큐코드 미이용시 탑승이 제한된다. 지자체와의 입국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기로 했다. 공항입국단계에서 확진된 경우는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머물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방문에는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출입국 방역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다른 국가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해외 각국에서 입국 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1월에는 19명이던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까지 278명을 기록하는 등 유입 증가가 현실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유전체 분석한 결과 BA.5 34건, BF.7 6건, BA.2.75 계열 1건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검출됐다.

향후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거나 국내외에서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정부는 중국을 주의국가로 지정하거나 입국자를 격리하는 등의 추가 조치 검토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 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 제도나 중국 내 검사 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해주고, 중국 정부에도 (방역 조치를)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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