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기술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등이 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학·과학 외 교과)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과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검정 심사 기준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이 초·중·고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출판사는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때 교과서를 만들면서 유의할 점과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편찬준거'(집필기준)를 발표해 검정교과서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의 경우 다른 교과와 달리 구체적인 '학습요소'를 별도로 제시하면서 교과서에 넣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명시했다.

중학교 역사과의 경우 ▲ 일본군 '위안부' ▲ 4·19 혁명 ▲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이 학습요소에 들어갔다.

고교 한국사 학습요소로는 ▲ 일본군 '위안부' ▲ 제주 4·3 사건 ▲ 5·16 군사 정변 ▲ 유신 독재와 반대 운동 ▲ 5·18 민주화 운동 ▲ 6월 민주 항쟁 ▲ 7·4남북 공동 성명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또한 교과서를 개발할 때의 유의점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고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하되, 부록으로 제시된 학습요소를 반영한다"고 적었다.

심사를 통과하려면 이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교과서 내용에 꼭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등이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당시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보수 정권의 입맛에 맞춰 고의로 이들 사건을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대강화(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편찬준거에 이를 명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서 검정 공고가 발표됨에 따라 출판사는 집필진을 꾸려 검정교과서를 만들고 평가원과 창의재단은 이를 심사하게 된다.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선정 절차를 거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선택과목의 경우 2025학년도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쓴다.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은 2027학년도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