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2023.09.15 (13:31:27)삭제
기초 자치단체 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반드시 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 |
한·중·일 여자배구 최정상 클럽팀 특별한 만남
배달부터 관광까지... 제주, 드론 기반 서비스 본…
해외 바이어 초청 제주 수출상담회 성료
제주문화포럼, 선·이주민과 함께 마을공동체 미…
'밤낮 없는 폭염' 제주지방 숨이 턱턱 막힌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
대중교통차로 급차선 변경 무법택시 '속수무책'
제주 버추얼 태권도 국제대회 상위권 입상 '쾌거
'열대야 18일' 제주지방 밤낮으로 숨이 턱턱 막힌…
민선 9기 제주도정 첫 추경 150여억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