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추정 6307가구 실태 조사

서귀포시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추정 6307가구 실태 조사
요금 부과 형평성 문제 해소하고 추가 지방 재정 확보 기대
  • 입력 : 2024. 02.13(화) 17:14  수정 : 2024. 02. 14(수) 14:3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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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하수도 사용료가 미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6307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생활 하수 등이 공공 하수관으로 배출 처리되고 있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미부과되는 수용가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형평성 문제와 함께 지방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지난달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가구주가 없는 주택·건축물의 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미부과 수용가 시설·사업장 출입 허가 공고에 나섰고 해당 수용가 전체를 대상으로 우편물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서귀포시지역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4058가구를 대상으로 원인별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공 하수도와 연결된 부과 대상 1636가구를 확인해 연간 1억 9600만 원 상당의 지방 재원을 발굴했다. 다만 지난해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 가구 실태 조사는 2024년도로 이월됐다.

서귀포시는 "설 연휴가 끝나고 이달부터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상수도 검침원과 협업으로 상하수도 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지방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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