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읍면지역 돌봄서비스 연결 지연… 문제 해결될까

[종합] 읍면지역 돌봄서비스 연결 지연… 문제 해결될까
제주도, 2025년 '제주가치 통합돌봄' 전면 시행
실효성 확보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하기로
돌봄 인력 구인난 해소 위해 처우 개선도 검토
  • 입력 : 2024. 07.04(목) 17:24  수정 : 2024. 07. 07(일) 21:15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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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이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를 방문한 모습.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속보= 제주형 돌봄 정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시행 중이지만 도내 읍면지역에선 서비스 연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본보 지난 3월20일자 5면 "읍면 '돌봄소외' 없어야")되는 것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까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5년부터는 틈새돌봄 무상 지원 대상자도 확대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크게 '틈새돌봄',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첫 시행일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9개월간 모두 2196명(틈새돌봄 2121명, 긴급돌봄 75명)이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틈새돌봄 서비스별 이용 건수를 보면 '식사 지원'이 1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사 지원' 772건, '방문목욕' 370건으로 집계됐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부턴 본인 비용 부담 없이 틈새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도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인 틈새돌봄 무상지원 기준을 '10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4인 가구는 월 소득 573만원 이하(현재 490만2000원)까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와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읍면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구인난'이 돌봄 서비스 체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대책이다. 현재 가사지원 서비스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같이 자격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리가 먼 읍면에선 서비스 제공 인력을 연결 받기 쉽지 않아 실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제주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도내 서비스 제공 기관이 모두 13곳인데, 내년까지 10곳을 추가해 2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제공 인력에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한 처우 개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내년부터 8대 서비스로 전면 시행을 목표하고 있다. 기존 3대 서비스인 가사지원(방문목욕 포함), 식사배달, 긴급돌봄에 더해 이동지원, 방문운동지도, 주거편의, 방역방충, 단기시설보호 등 5대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8대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지원 대상은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데 돌봐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 누구나이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도내 읍면동 '통합돌봄 전담창구'를 찾거나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로 전화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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