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청소행정 변화 시급
철저한 배출교육·홍보 통한 사고전환 관건

제주시 쓰레기대란 해법찾기 (4)변화·개혁만이 해결책

200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클린하우스가 올해 벌써 시행 10여년을 맞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폭증하는 인구와 관광객의 유입에 따른 생활쓰레기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수용능력과 운영체계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제주시가 요일별 배출과 함께 재활용 수거체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의식의 변화만이 쓰레기 대란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클린하우스 제도 운영 문제점=클린하우스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쓰레기 감량보다는 배출과 수거에 중점을 둔 정책에 있다. 365일 24시간 개방하면서 합법적 투기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님비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철거 및 이설 등으로 클린하우스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몇년새 불거진 클린하우스의 문제는 넘침현상에 따른 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악취와 불법 혼합배출 등으로 인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쓰레기 수거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수반해야 하지만 클린하우스는 재활용과 소각용 등으로 나뉠뿐 결국 수거과정에서 혼합되며 재활용 제고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읍면동에 설치한 클린하우스는 2037개소(도로 1329, 주차장 329, 공원 65, 기타 314)다. 기타 부분의 설치장소 역시 도유지 199개소, 마을소유지 64개소, 하천부지 51개소로 혐오시설로 낙인 찍힌지 오래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건물 신축과 님비현상으로 398곳이 사라졌다. 특히 님비현상에 의해 최근 3년간 매년 15~19개소가 이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변화·의식개혁만이 살 길"=제주시는 100% 소각하는 것을 전제로하는 현재 거점배출식인 클린하우스 운영 체제를 탈피, 일본의 가마쿠라현과 부산 연제구처럼 예전의 문전배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24시간 재활용품과 혼합해 배출하는 현재 시스템을 품목에 따라 요일별 및 배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중이다. 또한 클린하우스 운영의 변화와 병행해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고 민간 전문기관 위탁 등의 쓰레기 감량 대안도 구상하고 있다. 제주시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100인 모임이 제시한 12개의 실천과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벌이고 있다.

과부하에 걸린 청소행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분리·배출 시스템에 길들여진 그동안의 행태를 벗어버리고 청소행정의 변화와 함께 의식개혁으로 무장해야 한다. 막대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거 인력과 차량 확충, 그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시민교육 등 홍보활동도 지금보다 강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반타작에 머물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율 제고와 함께 자원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클린하우스 운영체계의 획기적인 변화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개혁에 따른 적극적인 실천만이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