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계적 지원·민간분야 적극적 참여 절실
외국 의료인 위한 국제의료연수센터 설립 필요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등 기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향후 5년간(2017~2021년)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등 기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6월 시행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달 25일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세계 보건의료시장의 성장세속에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신흥개발도상국도 의료서비스 글로벌 진출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기술을 활용,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는 2015년 517억달러에서 2022년 1438억달러(Allied Market Research, 2016)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은 저렴한 진료비와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등으로 의료관광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2013년 일본 아베정부는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을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건강서비스산업 규모를 8조위안(1조2000억달러)으로 확대하고 CIS(구 소련 독립국가연합), 중동 등 신흥국 중심으로 의료 현대화 투자와 함께 외국의 의료자본·인력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의료현대화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자유항, 캄차카주 종합병원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란은 중장기 의료개혁 계획으로 향후 5년간 병원 20개(11만5000병상) 등 20조원 규모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정부가 수립한 종합계획은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라는 비전 아래 2021년까지 의료기관 해외진출 211개, 외국인환자 유치 80만명을 목표로 5대 중점전략, 18개 주요과제 및 50개 단위과제로 구성돼 있다.

5대 중점전략은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역 특화전략 ▷글로벌 역량강화▷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로,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에서는 병원·제약플랜트 등 중대형 프로젝트 해외수주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전문 국제입찰팀을 운영하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 인센티브 의료관광 등 유치 상품을 확대하고, 우수 유치 의료기관 대상 평가·지정제도 실시, 유치 수수료율 고시·관리 등으로 외국인환자 신뢰성·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전략'으로는 중국 의료특구 진출지원 및 한류 콘텐츠 접목, 중동 한국형 병원모델 진출 확산 및 중동환자 체류여건 개선, 러시아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및 중남미 지사 신설로 의료IT, 제약,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글로벌 헬스케어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통역 인력 양성교육 및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 실시·확대로 외국인환자 통역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외국 의료인을 위한 국제의료연수센터 설립 등 외국 의료인연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로 한국의료 강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글로벌 거점병원 선정 검토, 나눔의료 확대로 한국의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 국제 감각을 갖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가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지원 필요=JDC헬스케어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에 포함된 중국인 등 외국의료인을 위한 국제의료연수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주의 장점과 기회를 최대화 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민간분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제주의 헬스케어 산업이 제주신성장 산업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지역에 한해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영구히 이뤄질수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일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3)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이 기존 2017년 3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으나 제주지역에 한해서는 무기한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JDC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환급 혜택을 보게 됐다"며 " 제주인 경우 정부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해준 만큼 부가가치세 면제가 지속될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