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업부문 CO2 배출 2013년 11만t→ 2017년 20만t
'페이퍼 플랜'에 그친 '카본프리'… 이달 수정계획 발표
도, 전기차 보급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33.9% 감축 목표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해 '2018북극 보고서'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지구온난화에 의해 북극의 가장 오래되고 두꺼운 얼음이 95%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 북극 지표면의 온도가 지구의 나머지 지역보다 2℃ 더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2014~2018년 북극 대기 온도가 19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이상 상승하면, 10년내 1.5℃ 상승하면, 100년 내 북극해의 얼음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빙하가 사라질 경우 태양열이 반사되지 못하고 바다에 흡수됨으로써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지구온난화는 초대형 태풍과 해일 등 이상기온과 동식물의 서식환경 파괴, 사막화, 물부족 문제, 질병 증가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나라별로 감축목표는 다르지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목표를 정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A)대비 30% 감축 목표를 확정했으며,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했다.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를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정부와 '관리업체'가 상호 협의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를 정하며, 정부는 인센티브와 패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해 목표달성을 유도하고,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 등을 수립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강화와 에너지전환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확정했다.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3600만t 달성(BAU 대비 37% 감축)이다. 온실가스배출 전망치(BAU)는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다. 정부는 로드맵 수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관·연으로 공동작업단을 구성해 지난해 6월 정부의 수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 부문별 감축량을 늘려 감축목표의 30%, 즉 약 9600만t에 달하는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의 기본방향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국내 각 부문별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저탄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전 로드맵보다 약 5800만t을 더 줄여 약 2억7700만t을 줄이는 것(기존 BAU 대비 25.7% → 수정 BAU 대비 32.5% 감축)으로 보완했다.

발전·집단에너지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정책을 반영해 약 2400만t 감축을 확정하고, 약 3400만t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은 산업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 우수감축기술 확산 등으로 약 9900만t 감축 ▷건물부문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t 감축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보급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등의 방법으로 약 3100만t 감축키로 했다.



▶늘어나는 온실가스… 제주의 실태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방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2018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산업부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3226만t CO2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다.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저감 정책에도 불구 최근 5년간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3년 3억190만3000t CO2에서 2014년 3억2000만7000t CO2, 2015년 3억1768만2000t CO2, 2016년 3억2433만5000t CO2, 2017년 3억3042만8000t CO2로 매해 증가했다.

특히 지역별 2013∼2017년 기준 이산화탄소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제주가 1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전국 평균 2.3%보다 7배나 높다.

제주의 CO2 배출량은 2013년 11만8200t CO2에서 2017년 20만8200t CO2로 연평균 15.2% 증가해 5년간 가장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CO2 배출량이 2013년 1325만2400t CO2에서 2017년 1314만 4900t CO2으로 5년간 가장 낮은 변화를 보였다.

제주도가 지난 2012년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의 100%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고 2017년 다보스 포럼 때 '제주를 4차 산업 혁명의 글로벌 쇼케이스'로 제시 등 전 세계 2400여 도시에 적용이 가능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페이퍼 플랜'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 제주의 현 여건과 전력계통의 안정성,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등을 고려한 온실가스 저감 정책으로 전환해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을 수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보급, 에너지수요관리 고도화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준안 대비 33.9% 감축할 예정이다. 가정·상업부문과 공공·기타부문은 각각 21.3%, 20.3% 감축하고 도로수송부문은 54.9% 감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은 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부문 배출량에 대해 평가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기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