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경제가 암울하다. 수렁 속에 헤매고 있지만 향후 경기전망도 비관적이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처지다. 참다못해 경제계가 구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제주상공회의소는 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건의서를 27일 제주도에 전달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과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우선 지역화폐 '탐나는전' 활성화를 요구했다. 가맹점 확대와 관광객이 탐나는전 활용 후 잔금을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지구 층수 완화를 비롯 인허가 과정 간소화, 지역업체 우대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방안도 건의했다.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후 20년이 흐른 만큼 시대상황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대규모 SOC 자본 재정 투입이 미비한 만큼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화상태인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한 취득세 감면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농지취득 자격 완화, 비닐하우스 일괄 경매, 탄력적인 세정정책도 요청했다.

제주도정은 경제계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말이 건의지 도정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처절한 절규이기 때문이다.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들을 먼저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경제계가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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