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은 많지만, 참여기관이 저조하고 이용자도 극소수에 그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받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이다.

시는 각 신청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사업수행능력, 조직·인력관리,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은 6월말 기준 1222명이다. 올해 사업 예산(국비 70%, 지자체 30%)은 주간활동서비스 9억643만원, 방과후활동서비스 2억9271만원 등 12억원 규모다.

만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단위로 85~165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서비스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6명, 집행액은 2413만원(집행률 3.0%)에 그쳤다. 지난해도 예산은 3억9394만원인 반면 인원 6명에 집행액은 3862만원(9.8%)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예산 3억8880만원인데도 3명에 집행액은 619만원(1.5%)뿐이다.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현재 집행한 예산은 36명에 대해 5772만원(20.0%)이다. 지난해 실적도 예산 2억2183만원 중 집행액은 22명에 대한 6316만원(28.4%)에 머물렀다. 2020년에도 예산 1억원에 4명만 이용하며 집행액은 1256만원(12.5%)으로 저조했다.

이처럼 국비를 포함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도는 매우 낮고 이용자도 극소수다. 교사 1명당 발달장애인 3~4명을 담당하다보니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기관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 이용이 불편한 점도 문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국비가 내려오는데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도 역시 낮아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경감을 위해 적극적 홍보는 물론 제공기관 확대 지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