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등 여러 문제 야기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돼야




자동차는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현대사회의 필수품이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자동차 보유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약 2배에 달하며 교통체증, 주차난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점차 강화되고 운전자들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편리한 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자동차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차도보다 인도, 자전거도로가 더 넓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차선폭이 좁아 자동차 운행이 어려워 자동차 운전자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행로나 자전거도로는 넓은데다 연결체계가 잘 정돈되어 있어 자동차에 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프랑스 정부의 도시교통정책이 자가용 이용보다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여 도심의 쾌적함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면서 그야말로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이슈가 전 세계의 화두가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제주도는 2012년 5월 2030년까지 제주도를 전 부문에 걸쳐 탄소 없는 섬으로 달성하기 위한 '탄소없는 섬 2030(CFI 2030)'을 발표하였다.

CFI 2030 핵심 정책목표의 영향일까? 제주도는 37만7000대의 친환경 전기차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 8월 기준 제주도에 보급된 전기차는 2만3486대다. 목표대비 6.2%의 실적이다. 전국 전기차 비중이 0.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1위다.

전기차 보급확대는 최근 고유가로 인한 내연기관차 운행의 부담, 도민들의 환경의식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큰 역할을 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제주가 탄소중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반길만 하다.

하지만, 교통체증, 주차난은 해결된 것일까? 도시·교통환경이 실질적으로 쾌적해졌을까?

과도한 자동차의 보급과 주차난, 도로교통법 강화 등으로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이제는 새로운 시도로 해소해볼 기회다. 전기자전거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자전거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주 지역 도로는 높낮이가 심해 일반 자전거 이용은 힘들지만 전기자전거는 오르막도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허브 구축도 조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 일부 관광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전거도로 구축과 같은 인프라는 필수적이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자전거 체계가 각자 자리를 잡아 공존한다면 편리한 교통환경과 탄소 중립, 도민 건강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상수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