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행정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용역 예산 낭비"

[행정사무감사] "행정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용역 예산 낭비"
제주시·서귀포시 동일 기관·내용 의뢰 표절률 92%
용역비 5500만원… 질의 19개 문항도 똑같아 지적
  • 입력 : 2022. 10.25(화) 15:3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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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승준 의원이 25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제410회 임시회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용역' 결과서 표절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가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제주대학교에 의뢰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용역' 결과서의 표절률이 92%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25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제410회 임시회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4~7월)와 서귀포시(5~10월)가 각각 해당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수행기관이 제주대로 동일하고 심지어 연구진까지 같았다"며 "심지어는 소비자 및 중대형점포 대상 설문 19개 문항마저 똑같고, 서귀포시만 소형점포 관련 2개 문항만 추가됐다"고 제기했다.

이어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에서 용역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며 "이럴 거면 제주시 결과보고서를 갖고 양행정시가 공유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양 행정시가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통합하여 발주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제410회 임시회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강충룡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용역 결과물이 논문표절 프로그램으로 92% 유사하게 제출됐는데, 별도의 검증 없이 행정에서는 용역완료 승인했다"며 "행정에서 용역을 진행하며 과업지시서 상에 표절률에 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도 표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 용역에 제주시는 2900만원, 서귀포시는 2600만원을 지출했다.

이날 농수축경제위는 서귀포시에 대해 1차·관광산업 활성화, 어선선박 사고 발생에 따른 예방책 마련, 해녀문화 보전방안, 스타트업 활성을 통한 청년유입정책, 어촌뉴딜300사업 등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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