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장 이달 29일부터 부이사관으로 승격

제주세무서장 이달 29일부터 부이사관으로 승격
전국 4곳 뿐.. 납세 서비스 품질 향상 등 기대
  • 입력 : 2022. 12.20(화) 17:4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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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세무서장의 직급이 3급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쯤 부이사관 세무서장이 부임하게 되면서 세정 역량과 함께 납세서비스도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는 68만명의 인구에 납세인원 31만명, 세수 2조원이 넘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4급(서기관) 세무서장의 직급을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 필요성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제주세무서장의 직급을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공포·시행은 이달 29일부터다.

부이사관이 기관장인 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와 성동세무서 2곳 뿐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제주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분당세무서가 부이사관 세무서장 관서로 승격되며 모두 4곳으로 늘어난다.

세무서장 자리의 부이사관 승격은 인구와 세수 증가뿐 아니라 납세자 규모와 세원의 복잡성, 세무서장의 직무 책임성, 업무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제주세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자체의 위상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구조로 인한 사기 저하와 전문인력 유출로 인한 국세행정 전문성 약화, 납세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왔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구조로 도내 지자체와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경제계에서는 제주세무서장의 직급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이번 승격 결정을 일제히 반기며 조세행정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제주는 관광지로 투자자 유입이 가파르게 늘어나며 세수 증가는 물론 납세자 갈등 조정 등 복잡한 민원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이사관 기관장 관서로 승격되면서 조직 통솔이나 직원들의 역량 향상으로 납세서비스 질과 과세품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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