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성인 발달장애인(만 18~65세 미만)의 주간활동비를 지원하는 국비가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내려오면서 매년 예산 집행률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뤄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규모는 20명에 대한 1억4446만5000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인원 3명, 예산액 3억880만원, 집행액 618만9000원(집행률 1.5%) ▷2021년 인원 6명, 예산액 3억9394만3000원, 집행액 3861만8000원(집행률 9.8%) ▷2022년 인원 11명, 예산액 7억800만원, 집행액 9965만8000원(집행률 14.1%) 등이다.

이처럼 매년 지원 대상자는 10명 안팎이며 예산집행액도 10%대를 보이면서 수요와 공급 면에서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원은 소폭 늘고 있으나 예산은 급등하며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인 지역 내 등록된 성인 발달장애인(2022년 기준 945명)의 35%가량(330명)이 직장을 다니거나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분들로서 해당 서비스를 지원을 받는데는 시간적인 면이나 사업 중복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또한 정부에서의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한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바우처사업인 데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의 접근성 불편 및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신청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요소들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관 및 대상자 발굴 확대를 위한 행정의 노력 부족 등도 문제다.

시는 올해 10억7000만원을 투입해 성인 발달장애인 43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도 현재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마음사랑 발달재활센터,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스겔활동지원센터 등 4곳에서 연말까지 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자조모임, 건강증진 활동, 직장탐방, 음악·미술활동 등의 서비스를 기본형 132시간에서 확장형 176시간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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