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가 바로 전년보다 2.3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발표한 '조례 입법현황 분석 및 제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자치도의회 의안 발의 건수는 182건으로, 2022년(269건)과 비교해 87건 줄었다.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도 2022년 6.3건에서 2023년 4건으로 감소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에 울산과 충남(각 3.9건 감소)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감소 수치다.

제주도의원 1인당 최대 발의 건수는 2022년 44건으로 서울(76건), 충남(45건) 다음으로 많았지만 2023년에는 17건으로 낮아졌다. 1인당 최소 발의 건수는 2022년, 2023년 두 해 모두 0건이었다.

이런 감소세에는 지방선거 이슈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은 11대에서 12대 의회로 넘어갔던 시기인 만큼 의원 발의 조례 등 의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발굴되고 자치입법 활동도 왕성해진다"며 "지방선거 등 대내외적인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전국 광역의회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는 2022년 3.92건에서 2023년 4.28건으로 0.36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엔 조례 입법 실적이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입법실적은 의정활동 성적표라는 경향이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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