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달 1일 서울 시청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9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보였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운전자의 연령이 68세인 점이 알려지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서울역 인근에서 70~8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며 '고령 운전'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는 70대 기사가 운전하던 택시가 연석을 들이받으며 운전자 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같은 사례로 인해 확산된 불안감은 정부가 운전자 연령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로까지 번졌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해당 논란은 안전과 고령자의 이동권 문제로 대립됐고, 노인 차별 논란으로 이어졌다.

나이를 먹는다고 운전 능력이 하락한 것일까, 고령자가 증가하니 자연스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며, 모든 고령층에서 동일하게 운전 능력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고령 운전이 사고위험은 크게 나타나지만 같은 연령대여도 운전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든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흐름 속에서는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고령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이를 기준 삼은 일률적인 면허 제한보다는 차량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면허 갱신 절차의 강화 등 다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채현 행정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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