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차 관문 넘은 국비, 최종 반영 총력전 펴야

[사설] 1차 관문 넘은 국비, 최종 반영 총력전 펴야
  • 입력 : 2024. 08.30(금) 06:3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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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재정이 녹록지 않다. 도내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은데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69억원가량 덜 걷힐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내년 국비 1조9714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면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1조971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44억원(7.3%) 증가한 금액이며,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3.2%)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성과다. 제주도는 내년 환경 분야에서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24억6000만원 등을 확보했고, 농수축산 분야에서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45억700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최우선 사업으로 정부와 절충 끝에 요청한 국비 470억원 전액을 따냈다.

제주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를 설득하며 거둔 노력의 결과여서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사업들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미반영 사업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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