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재정난으로 2000억원 안팎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외여비와 행사·축제성 경비가 오영훈 도정 첫 예산 편성인 2023년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자치도가 2025년 예산기준으로 공시한 재정공시에 따르면 2025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조161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6736억원, 기타 특별회계 7428억원, 기금 1조1837억원 등 8조7620억원이다. 재원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9311억원, 지방교부세 1조8888억원, 보조금 1조5798억원 등이다. 제주자치도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11조8241억원으로 출자·출연기관의 8.97%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584억원 늘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2024년 대비 0.92% 하락한 33.7%, 세입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2.59% 줄어든 64.3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828억원 적자로 지난 2023년 807억원보다 2000억원 가량 많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자치도는 올해 국외여비를 지난해보다 오히려 4억원정도 늘어난 36억4400만원이나 편성했다. 국외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업무여비가 11억3000만원이고 해외시찰이 견학 등 국제화여비도 4억원 늘어난 24억9100만원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광역도 평균예산 33억6200만원보다 많다.

행사·축제 경비도 지난해보다 123억원이나 늘어난 561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400억원대에서 오영훈 도정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2023년 552억원보다 더 늘었다.

지방의회 기관운영 경비도 총액한도액 9억원보다 많은 9억92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 2022년 8억3300만원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계층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현금성 복지비는 957억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등 기준경비는 19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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