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장에서 반출된 막대한 토사가 도내 중산간 일대 임야와 습지,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체 반출 물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2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현장(오라2동 제주아트센터 인근)에서 직선거리로 13㎞가량 떨어진 조천읍 와흘리 소재 한 임야에는 많은 양의 토사와 암석은 물론 개발 사업장에서 나온 철근 등이 포함된 건축폐기물과 폐아스콘 등이 4m 이상 높이로 2곳에 나눠 쌓여져 있었다. 일반 학교운동장 몇 배 크기의 현장에는 중장비인 굴삭기가 세워져 있어 최근까지 이곳으로 유입된 토사와 암석 등을 작업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근 도로보다 낮은 계단식 임야로 매립을 통한 평탄화작업이 상당부분 이뤄졌다.

반출한 토사로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현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성토 현장을 찾았는데, 이미 평탄화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게다가 농경지 외곽의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해 갖다놓은 암석들이 밭 가운데 쌓여져 있었다. 건조한 날씨에도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 작업이 최근 이뤄진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본보가 취합한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장에서 반출된 토사와 암석 등이 불법 매립된 곳만 9곳에 이른다. 대부분 임야이고 일부는 농경지다.

지난달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제주도자치경찰단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현재 임야 부분에 불법 매립(산지관리법 위반)된 7~8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원상복구 차원에서 현장 보전 조치를 취했다"며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농경지 불법 매립도 적잖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자치경찰 등을 통해 불법 매립한 곳들을 알게 돼 현장 확인을 마쳤다"며 "오늘(27일자)부터 해당 사업장에서의 토사 등의 반출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반출 중지는 사업자 측에서 먼저 이날 시에 알려와 관련 절차를 밟아 곧바로 시행했다"며 "앞으로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와 사업자 측이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지형·지질 저감방안의 사토 처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즉시 처리하고 인근 골채 채취장(채석장)을 통해 사토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농경지에 대한 성토·절토 내용에 대한 농지법 일부가 올해 1월에 개정돼 2m미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 반출 활용내역에 대한 적법한 절차 등을 알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농경지 불법전용 신고는 없으나, 불법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 접수된 농경지를 현장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조천읍 와흘리 중산간 지역 습지와 용강동 소재 임야에 불법 매립한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는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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