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지난 대선 제주 공약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1대 대선 공약 과제를 도출해 새판 짜기에 나섰다. 제주도는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등 23개 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선때마다 반복되는 공약 등 공약 발굴에 한계점도 드러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별로 맞춤형 공약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여야는 대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각 지자체도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정치권 절충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상황을 대비해 지난 3월 초부터 '집권플랜본부'를 통해 지역별 공약을 취합해왔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 대선 공약 23개 과제'를 제출한 상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공기관 2차 이전(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관립,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알뜨르비행장 부지 체육공원 신설),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추진, 제주 역사문화지구 조성,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 국가 기간 전력망(서해안 전력 고속도로) 제주 계통 확장사업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들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이들 공약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지 여부는 각 정당별로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23개 과제에서 핵심 과제만 공약으로 반영될 수도 있고, 과제에 담긴 내용을 축소 반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가 가장 먼저 언급한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경우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 제안 배경을 밝혔다. 만일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대선 공약에 포함될 경우 동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표현 그대로 공약에 담길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4·3과거사 완전 해결과 탄소중립 선도지역 조성, 청정환경의 섬 제주, 자치분권 완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 공약을 발표했다.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제출한 과제 등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7대 공약 과제를 정리해 중앙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조기 대선에 선을 그어왔던 국민의힘은 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 체제로 전환, 공약 수립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대선 공약 23개 과제에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제주 1호 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이전은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관광청 신설을 공약으로 수립할지 주목된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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